Month: Nov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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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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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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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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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통신·방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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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